형사 기록 말소

형사 기록은 취업, 주거, 교육의 기회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형사 기록 말소(Expungement)'라고 합니다.

형사 기록이 있다면, 말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기록을 삭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 기록 말소(Criminal Record Expungement)란 무엇인가요?

형사 기록 말소는 유죄 판결을 기록에서 삭제하거나 '지우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형사 기록이 말소된다고 해서 유죄 판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해당 유죄 판결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생활과 직업적 기회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형사 기록 말소 절차

캘리포니아 형법 제1203.4조(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1203.4)에 따르면, 형량(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포함)을 모두 마친 경우, 특정 형사 유죄 판결을 기록에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죄 판결이 말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범죄(Misdemeanor) 및 중범죄(Felony) 유죄 판결은 말소 신청이 가능하지만, 폭력 범죄(Violent Crimes)나 성범죄(Sex Offenses)와 같은 특정 중대 범죄는 말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Misdemeanor) 기록 말소 신청 요건: 

•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량의 모든 조건을 완료했을 것
• 해당 범죄로 주 교도소(State Prison)에서 복역하지 않았을 것 
• 현재 다른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닐 것 

중범죄(Felony) 기록 말소 신청 요건: 

• 해당 중범죄가 경범죄로 감형되었을 것 (캘리포니아 형법 제17(b)조에 따라) 
• 형량 및 집행유예를 모두 완료했으며, 현재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상태가 아닐 것 

추가 혜택: 보호관찰 조기 종료 

일부 경우 보호관찰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 종료는 보호관찰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으나 더 빨리 일상을 되찾고자 하는 개인에게 유용한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보호관찰 기간을 모두 마치지 않고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예상보다 빠르게 기록 말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록 말소의 중요성

범죄 기록이 말소되면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기회 확대: 많은 고용주가 채용 과정에서 신원 조회를 진행하며, 범죄 기록이 있으면 일부 직업을 구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말소되면 법적으로 범죄 경력이 없다고 진술할 수 있어 취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주거 기회 확대: 집주인은 임대 계약 전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이 말소되면 원하는 주거지를 임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시민권 회복: 기록 말소를 통해 유죄 판결의 유형에 따라 투표권이나 배심원 참여권과 같은 특정 시민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안정: 과거의 실수가 더 이상 공공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은 심리적 안도감과 평온함을 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기록 말소 절차 

캘리포니아에서의 기록 말소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자격 확인: 먼저 기록 말소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유죄 판결의 유형, 형 집행 완료 여부, 전체 범죄 기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청원서 제출: 자격이 확인되면 변호사가 법원에 기록 말소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청원서에는 범죄 기록, 갱생을 증명하는 자료, 기타 필요한 서류가 포함됩니다.
3. 법원 심리: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 청원서를 검토하는 심리가 진행됩니다. 판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기록 말소 요청을 승인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명확하고 지방 검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절차가 신속하고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기록 말소 승인: 판사가 청원서를 승인하면 유죄 판결이 기각되며, 대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해당 기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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